5차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액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조만간 나올것 같아 보입니다. 빠르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대요 한번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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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회 더불어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2차 추경안 편셩 규모는 약 33조에서 35조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하위 70%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데요 캐시백 한도는 약 3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냐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는 확실한 답을 못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시

 

선별 지급에 대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가장 핫하게 논의 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 인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는 선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선별 지급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법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에 4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선별 지원을 신용카드 케시백으로 선별지원하자 라는 방안이 나온 상태인데요, 만약에 전국민에게 지급이 되건 상위 30%를 제외하건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신용카드 캐시백은 참 유용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전국민이 2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만원 정도로 정부는 책정하는 가운데 여당은 50만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당정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최근에 통과 시켰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하지않는 대신에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자는 보상내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게 되면 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는 3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 지정의 어려움과 앞선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대신 소상공인 피해 업종의 범위를 넓게 해서 적용하자 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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